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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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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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석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1 경규석 1 이인화 1 김한주 1 손차준 1 양차권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67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7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30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195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175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13.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44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4.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15.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486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대전지법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공2009하,1668]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년

18.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72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87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22.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455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5593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4.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18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0, 2006.05.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26.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2, 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8. 광주지법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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